국가안보실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계엄령은 정부에서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하고 해제할 수 있다”며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군의 방첩 기능을 축소했다고 강조하며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고, 지금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방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국민 요구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 의혹을 확산시켜) 방첩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훼손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을 말하는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편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다. 당시 5대 전략과제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를 선정했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해킹 시도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도 먼저 찾아내 제거할 계획이다. 가짜뉴스도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위협으로 판단해 대응한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높이고, 국가·공공기관의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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