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역풍 따윈... 독립성 위반한 감사원장 직무 정지가 우선"

민주당, 2일 본회의서 탄핵안 보고 예정
독립성 위반, 맹탕·표적 감사 등 사유로 거론
'감사원 장악' 의심엔 "고려 않았다" 선 그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휘두르는 탄핵의 칼날이 기어코 최재해 감사원장을 겨눴다. 최 원장과 여권은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정치 중립성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안을 밀어붙일 기세다. "역풍에 대한 고려보다 '직무정지'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 원장 탄핵안 통과 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는 만큼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나선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만큼 통과는 예견된 수순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탄핵의 핵심 사유는 '독립성 위반'이다. 감사원법은 '직무에 관해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최 원장의 태도는 그런 규정을 대놓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2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라고 묻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이외에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특혜 의혹 등에 면죄부를 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 △국정감사 위증 등이 사유로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인 단계라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탄핵을 당론으로 '깜짝' 채택했다. 의견수렴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고된 탄핵'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등에 따른 '급발진 탄핵'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기 2주 전인 지난 1일 이 대표·4선 의원 오찬간담회에서도 최 원장 탄핵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실제 탄핵 추진 시점은 원내 지도부에서만 비밀리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을 위해서는 본회의를 72시간 안에 연달아 잡아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음 달 본회의 일정을 합의한 후 곧장 감사원장 탄핵으로 허를 찌른 것이다.

다음 탄핵 타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의 매주 골프를 쳤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더 이상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경고했다. 다만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최 원장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행태는 탄핵을 하고도 남지만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은 역풍이 불 것"이라며 "지도부가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 통과로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순서대로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점은 민주당의 부담이다. 당장 여당은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 맹공을 폈다. 민주당의 노림수가 '탄핵'을 넘어 '감사원 장악'에 있다는 의심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그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