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200명 의견 수렴 후 대응 회의
부부장검사 전원 "국민 부여 정당성 남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지휘부 탄핵 시도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들에 이어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도 탄핵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각 부서 수석검사 20여 명은 29일 낮 12시부터 회의를 열고 탄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날 소속 부서 평검사들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한다. 평검사 200여 명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해 공동성명 발표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도 이날 오전 탄핵 중단 요구 성명을 냈다. 이들은 검찰 내부 전산망(이프로스)에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 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에선 탄핵 대상자인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제외한 검사 전원이 정치권의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 됐다. 이 지검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탄핵은) 주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막는 사법 방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간부들도 전날 탄핵 반대 행렬에 합세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은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게시해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연이은 검사들의 공동 입장 발표에 민주당은 '집단행동'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교사 및 공무원 집단행동 때 처벌해오지 않았나"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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