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검찰·감사원, 김건희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면죄부 상납"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및 '집단행동' 공무원법 위반"
"서울대 시국선언, 마지막 경고… 특검법 통과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감사원이 실시한 긴급회의에 대해 "조직적 저항"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하고 국민에는 불복해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만 시국선언의 경고음을 아직 못 듣고 있는 겁니까"라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의지를 천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최 원장 탄핵 추진에 대응해 100명 이상 과장급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실시한 것에 대해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며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목불인견"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감사원장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무자격 영부인 지인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대통령 관저 공사 문제는 부실감사로 일관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해 정치적 중립성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검찰과 감사원은 그간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영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가며 면죄부 판결을 상납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굴종해 온 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는 거침없이 불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며 "무려 525명이 참여한 전례없는 규모로,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마지막 경고 카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국 50개 대학에서 5,000명이 넘는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학생들과 천주교 사제들도 동참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추락한 것은 정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검증은 피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이 정권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특검 수용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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