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탄핵 우리 모두 위한 일"
"韓 내란 부역자 되지 말라" 압박
與 '탄핵 부결' 당론 내세웠지만
국민적 분노에 이탈표 장담 못해
野 7일 부결돼도 "끝까지 탄핵"
5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교정의 안내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함께 상정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이 동시에 운명의 날을 맞았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자정 직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시한은 72시간 이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한 저녁에 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를 외치며 이르면 6일을 공언하던 것보다 늦춰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200석 확보)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래서 '결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일단 하루 숨을 고르면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계산이다.
여당을 설득할 묘안은 민심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직전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이 아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무장 계엄군에 짓밟힌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시민들이 다시 지켜내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은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않으려면 탄핵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73%를 넘어섰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둔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여당은 "탄핵은 절대 불가"라며 요지부동이다.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 대표마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 대표는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준비 없는 혼란"을 이유로 들며 탄핵안 통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당장 탄핵이 이뤄지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기는 꼴이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엔 탄핵하면 정권 내준다'는 끝장의 공포가 뼛속까지 각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결 단일대오'가 실제 표결에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로 극에 달한 국민적 분노를 외면했다가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고 오만한 태도를 고집하면서 여론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통에 여당은 갈수록 궁지로 몰리고 있다. 이틀 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한 여당 의원이 18명에 달하는 점도 부담이다. 또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이 '색출'하기 어렵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야당이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까지 밀어붙이면서 스텝이 꼬였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넘어온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된다. 윤 대통령은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앞서 두 차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이 즉시 가동되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당직자는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는 퇴장하는 식으로 절충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에서도 7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쉽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부결되더라도, 재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국헌문란을 결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고발 조치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쌍끌이로 띄우며 내란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결국 탄핵될 것"이라며 "내일 모레, 일주일 후, 한 달 또는 세 달 후에 축출될지 여부가 유일한 문제"라고 장담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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