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특수교사 유족 "철저한 조사 약속 지켜야"
조사위 구성·세칙 놓고 이견으로 2차 회의 파행
지난달 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초등학교 특수교사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7개 교원단체와 유가족이 5일 진상조사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인천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 전국특수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유가족 요구를 묵살하고 진상조사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진상 규명이 추모다', '책임자 문책', '교육청의 책임이다' 등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조사위 정상화와 함께 지난 2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조사위 2차 회의에서 퇴장한 이상돈 위원장(부교육감) 사퇴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10월 24일 숨진 특수교사의 어머니도 참여했다. 그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시교육청에 호소했다.
조사위는 교육청이 추천한 내부 위원 3명과 교원단체 추천 외부 위원 3명,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위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는데, 교육청 측과 교원단체 측은 위원 구성과 운영 세부 규칙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 측은 조사위에 유가족 추천 위원을 추가하고, 직접적 조사 권한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수사 요청 권한도 조사위에 달라는 입장이다. 교원단체와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교육청의 책무 방기 의혹이 주요 조사 사안인 만큼 교육청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숨진 특수교사는 특수학급이 2개에서 1개로 줄면서 과밀 학급을 혼자 맡았고 이에 따른 고강도 노동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사위 구성은 교육청 측 5명과 교원단체 측 5명 동수로, 의견이 나뉠 경우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결정하는 구조라 교육청 의견대로만 갈 우려가 있다"면서 "조사위에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반면 교육청 측 위원들은 현재 조사위 구성으로 충분하고, 직접적 조사도 교육청 차원의 특별감사 결과로 대신하거나 교육청 내에 감사반을 별도로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부교육감은 조사권 반대 입장 등을 설명하다가 반대에 부딪치자 그대로 퇴장했고 회의는 중단됐다. 그는 2차 회의에 유가족이 동석하는 것을 두고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들이 조사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것이 맞다"며 "조사위에 징계 권한을 주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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