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부처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성명
"정부 할 일 할 것… 대외신인도·민생 우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무산되는 등 정국 혼란이 커지자 정부 부처가 일제히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다. 국가 대외신인도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을 내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 등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내각 총사퇴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 수습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성명문 발표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며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정부의 긴급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제 신용평가사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 해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여는 등 현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알리겠단 계획이다.
부처 장관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방안'을 언급하며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이행에 더한 금융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사업이 정상 집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의 생존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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