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심 수사본부에 공수처 검사 파견 방식
"단순 아이디어 차원... 내부서 검토된 바 없어"
김용현 압수영장 발부 6시간 뒤 檢 출석 '뒷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수본 주도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주도로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대응해 경찰 주도로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합류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수본 내부 공식 검토를 마쳤거나 공수처와 협의는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검·경·공수처 간 신경전으로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라 주목된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현장 점검차 국수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 주도로 합수본을 편성하고 공수처 검사들을 파견받는 방식을 언급했다. 우 본부장은 "검찰도 군 관련 수사에 한계가 있어 합수본을 구성한 것"이라며 "경찰 주도 합수본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주도의 합수본은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 끝에 제안됐다는 분석이다. 경찰이 내란죄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일단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 기밀 등이 자연스럽게 검찰에 노출되는 구조다.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있는 검사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보안이 유지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된 것을 두고도 야당에서는 "체포가 아니라 '셀프 출석'이고 '꼬리 자르기'"라며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실제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시간과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시간의 시차는 6시간 30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은 7일 오후 7시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김 전 장관은 자정이 조금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쯤 검찰로 갔고 이후 긴급체포됐다. 김 전 장관 공관과 자택, 국방부 집무실 등에 대한 특수단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7시간도 지나지 않은 꼭두새벽에 검찰로 향한 김 전 장관 행보를 두고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경찰 주도 합수본은 공수처 의사가 중요하고, 전례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적잖다. 우 본부장이 아이디어를 내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고 언급한 것도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