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지 충분" 강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를 시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 의지가 있나"라고 묻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있는지를 반복해서 질문했다. 오 처장은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의지를 보일 생각인가"라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저희 힘이 모자라면 관련 수사기관과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도 수사해 내도록 열심히 하겠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다'며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은 공수처가 불법계엄 수사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특별수사단이 앞서가고 있다. 공수처 역시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수사 활동은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비한다며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은 검찰 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긴급체포를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말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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