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엄 전 국무회의 찬반 추궁에
"다들 놀라 우려, 총리도 똑같은 입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 전에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며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총리 입장하고 (참석 국무위원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다만 "당시에 회의 형태로 누가 기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회의록은 없음을 시사했다.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냐는 질의에는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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