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경상수지 흑자
"외환위기 같은 상황 절대 오지 않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단과 인터뷰하고 있다. KDI 제공
"주변 사람들도 물어봐요. (탄핵 정국 여파로) 우리 경제가 망하는 것 아니냐고. 망한다는 게 30년 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제한적이며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불법계엄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하락 폭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조 원장은 "어떤 식으로 부정적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8년 전 비슷한 상황(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지표를 보더라고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 같은 상황은 없을 거라 확신했다. 그때와 지금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한국은 30년 가까이 한 해도 빠짐없이 경상수지 흑자를 내왔다"며 "대외순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50%에 이른다. 1조 달러 이상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외환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건 상상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고 했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단시간 내 끌어 올릴 가장 효과적 방법은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오후 콘퍼런스에선 교육 개혁 관련 논의를 할 텐데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길게는 30~40년 뒤에 나타날 수 있다"며 "일하는 방식도 바꿔 노동 방식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우리 정부의 변화에 트리거(방아쇠)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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