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정적 영향 예상해 강하게 반대"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지 재차 강조
송미령 "무기력했으나 가담하진 않았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과 관련,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부총리가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경제부처 담당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이)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3일 밤 국무회의는 오후 9시쯤 소집됐는데, 그는 당시 개인 일정 탓에 회의에 늦게 도착했다. 최 부총리는 "내용도 모르고, 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참석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해놓고 바로 긴급 비상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어 유동성 무한 공급을 발표한 건 간접적 방식의 계엄 옹호 아니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정치적 목적의 회의가 아니고 그 시간에도 외환시장은 열려 있어 대외신인도 관련 메시지를 내는 게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전날까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00조 원 넘게 증발된 상황이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증시의 패닉셀(공황매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헌법 절차가 작동해 계엄이 바로 해제돼 현재까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미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증권사, 은행 등에서 공동출자를 받아 증시 폭락 시 주식을 매입해 증시안정 기능을 하는 증시안정기금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만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여부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뜻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야·정 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이고 그런 노력이 우리 경제시스템 자체가 굳건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일단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충실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장관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4일 오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 참석했다. 그는 '내란의 공범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범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태를) 막지 못한 무력감은 있지만 동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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