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첫 탄핵소추… 차관 대행체제
조지호 탄핵에 경찰도 침통한 분위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상 처음으로 12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박성재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탄핵에 이르게 된 계엄 등의 상황에 대해선 사과하며 행정부 기능 마비 사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법무부에 송달되는 즉시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개인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았다.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역시 탄핵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전날 긴급체포된 뒤 내놓은 발표문으로 갈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고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만 경찰 수장과 수도 서울 치안 책임자의 구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 처장의 탄핵안 가결 소식까지 전해지자 경찰 내부는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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