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5명 참고인 조사
尹 소환 체포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 검토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 후 한남동 관저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부담을 덜게 된 경찰이 소환 통보, 압수수색, 체포 등 다양한 수사 방식을 고민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경찰은 15일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불법계엄에 동원된 군인이 최소 1,500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군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분 만에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병력을 보내 행정시스템과 보안시스템 서버 촬영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계엄 준비에 '비선'으로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육사41기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과 해제 직후 이튿날인 4일 김 전 장관과 계엄 전후 주요 작전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단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최소 1,500여 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이 동원됐으며, 장교와 부사관뿐 아니라 일반 사병도 포함돼 있다. 특수단은 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13일 구속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이날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경찰청 경비과장, 경찰청 경비안전계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참석자 5명도 조사했다.
특수단이 군 지휘부는 물론이고 경찰 수뇌부와 국무위원까지 전방위적 조사로 윤 대통령의 턱 밑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강제 수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검찰과 공수처를 제치고 가장 먼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 경호처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장소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제한을 둘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막았다. 검찰이 11일에 이미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검찰을 제치고 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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