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권한대행 책무 가져... 신중 검토"
한 총리 향해 "역사적 소명 인지하지 않겠냐"
재정건전성·초부자 감세 지적... 갈등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에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만큼 탄핵소추로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란 판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한 총리 탄핵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가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됐을 개연성은 많이 있다"면서도 "누구를 탄핵하느냐가 아니라 어지러움을 빨리 해결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의 책무를 가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탄핵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또렷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은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대행은 비상계엄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적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협력자'로서의 한 대행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해서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만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총리도) 역사적 소명을 인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는 6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서둘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국정 운영 수습책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재정 지출을 굉장히 제한하고 재정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도 초부자 감세를 계속 무모하게 밀어붙였다"며 "가능하다면 국민의힘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서 국가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여러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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