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제장관회의 등 릴레이 회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확대"
최상목(오른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경제 유관부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일제히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최 부총리는 먼저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금융·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지만 안심할 수 없다”면서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 네 가지를 핵심으로 꼽았다. 먼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출 어려움에 대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 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 산업별 정책과 대응 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 발표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국민과 기업을 향해선 평소와 같은 경제 활동을 당부했다. 특히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제팀 회의는 오후 내내 연쇄적으로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비를 포함한 우리 대외 경제 외교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내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자리를 옮긴 최 부총리는 비공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까지 릴레이로 개최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도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느라 분주하다. 국토부는 전날 박상우 장관과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이 참여한 비상간부회의에서 주거 안정 등 민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요 정책 발표와 회의, 행사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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