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공공주택 건설' 연구용역 발주
건설사가 공공분양 시행·건설 총괄
민간 끌어들이려면 수익성 확보가 관건
17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과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총괄하는 ‘민간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민간 브랜드(상표)를 붙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민간 건설사가 사업시행자를 맡는 공공분양주택 사업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LH가 공공주택 건설 부문을 독점한 결과, 부실 감리와 품질 저하 등 악순환이 유발됐다"며 민간 건설사에 공공주택 건설을 맡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간 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건설사가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분양주택이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전량 공공부문이 시행한다. 전체 물량의 72%를 LH가, 나머지를 지방공사가 담당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공공주택은 전부 분양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라며 “수요자들이 LH 아파트보다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건설사는 민간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융자)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신용도를 평가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한편, 기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도 공공주택 건설 시 기금을 지원하지만 대부분 임대주택이 대상이다. 분양주택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낮은 편이다.
다만 민간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LH가 어떤 택지를 민간에 넘긴들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도심에는 공공택지가 드물고 비수도권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인 상황이다. 더구나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기금을 지원받는 민간 주택은 면적도 제한(60㎡ 이하)된다. 정부가 연구용역 과제에 기금 손실 최소화를 담은 배경이다.
경쟁체제 도입을 뒷받침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7월 발의된 후 국회에 묶여 있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가 용역사에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발굴하라고 요구했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정책 추진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을 끌어들이려면 LH가 택지를 싸게 매각하거나 정부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줘야 하는데 어느 쪽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애초에 민간주택은 ‘사업성’을 평가하고 공공주택은 ‘사회에 돌아갈 편익’을 따진다”며 “민간 공공주택은 민간과 LH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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