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고법원장 김대웅, 서울중앙지법원장 오민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고법원장 김대웅, 서울중앙지법원장 오민석

입력
2025.01.31 17:10
수정
2025.01.31 17:13
N면
0 0

전국 9곳 고법 및 17곳 지법 원장 인사

오민석(왼쪽 사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오민석(왼쪽 사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수장으로 오민석(사법연수원 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대웅(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끌게 됐다.

대법원은 31일 전국 17개 지방법원에 대한 법원장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김태업(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우선 보임한 데 이어, 지방법원 12곳과 서울회생법원 등 전문법원 5곳에 법원장을 보임했고, 이 중 4명은 여성 법원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선 전국 모든 법관을 후보군으로 두고 지법원장을 임명한 게 특징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해 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같은 법원의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도록 했지만 "포퓰리즘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법원장 보임에 법관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데 핵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런 기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원장엔 오민석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오랜 재판연구관 경험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역임한 이력이 있어 민·형사에 두루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연구관실을 이끌며 장기미제 해소에도 힘썼다.

고법원장은 9명이 바뀐다. 서울고법원장이 된 김대웅 부장판사는 전임인 윤준 원장보다 연수원 3기수 후배다. 박형남 원장이 현직 법관으로 처음 발탁돼 눈길을 끌었던 사법정책연구원장 자리엔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으로 간다

윤리감사관은 판사 출신인 최진수(16기) 변호사가 부임한다. 사법부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새로 설치한 국제교류추진단은 장지용(34기) 수원고법 판사가 단장을 맡게 됐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