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등 노동규제 완화하고 고용보험 유연적 접근을"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는 6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지형 변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저작권 한국일보] 6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소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미래성장연구소는 학문의 융합적인 접근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를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됐다. 한국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동수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는 구조적이며 장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전략을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축사에서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정부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3대 뉴딜 추진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포스코 코로나 시대, 대내·외 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전략’ 주제 강연에서 "코로나 여파로 올해 역성장하는 국가수가 154개국(세계은행 추산)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1개국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기 향방은 코로나 확산 추이에 달려있다"며 "올해 우리 경쟁성장률은 0%대 초반이 유력하지만 세계 경기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비용 절감과 보수적 자금관리 ▲주요 시장 간 디커플링을 반영한 유연한 시장 접근 ▲비대면 시장 성장 등 신사업 기회 확보 ▲글로벌밸류체인(GVC) 변동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확보 ▲단기 경기부양책 등 정부 지원책 적극 활용 등을 주문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내외 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글로벌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코로나 이후 혁신방향'을 발표한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이후의 변화는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돼온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부상과 GVC의 해체 및 재구성 ▲지식재산의 가속화로 인한 혁신의 분업화 ▲기술과 시장의 융합으로 인한 기업 경쟁범위 확대 등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이를 가속화하는 기폭제로 작동할 것이며 향후 미중 분열 상황에서 대학 중심의 혁신 경쟁과 과학 기술의 블록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AI 기술은 산업의 밸류체인을 재구성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기존 사업과의 보완성과 응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코로나 이후 혁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이어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코로나 관련 노동ㆍ고용 정책에 대해 "재택근무 등 인력이 필요없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고용 유지와 소득 보전 등 기존 체계 하에서 꾸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며 노동취약층 보호에만 힘쓰기보단 수요와의 매칭과 공급자 역량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동결, 주52시간 완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유연한 접근, 단기 일자리 확충보다는 취업교육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고려대 경제학과 이홍식(왼쪽) 교수가 패널토론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이상규 기재부 신성장정책과 과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은 위기대응과 구조전환 투트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능한 거시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노동 등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탈락 계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미스매치와 양극화 확대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전쟁과 관련해 지난해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를 상기하면서 우리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주문했다. 홍 위원은 "일례로 최근 개발된 '중국판 GPS' 서비스의 오차는 센치미터 단위로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미국 GPS 서비스의 미터 단위보다 훨씬 정교하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한국형 GPS사업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이상규 기획재정부 과장(왼쪽부터), 김진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오 한국일보 논설위원,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정영오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GVC 대응책에 대해 "최근 산업부가 'GVC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산업에 기초체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정책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 산업이 약한 상황에서 R&D 투자(31.4%)는 OECD 1위인데 뜯어보면 세액공제를 노린 것"이라며 "R&D 강국이라는 허상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