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밉상이네, 너 정말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주호민.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동학대법 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빚은 특수교사 A씨 사건에서, A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 주모(당시 9세)군에게 훈육 당시 했던 발언이 공개됐다. A교사는 발달장애 아동인 주군에게 "진짜 밉상이네"라고 하거나, "(네가) 싫어, 정말 싫어, 싫어 죽겠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교사의 이런 발언이 9세 장애아동에게 할 수 있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긴 대화 중에 부정적인 얘기만 모아둔 것일 뿐"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2일 한국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A교사 공소장에는, 지난해 9월 13일 그가 경기 용인시 소재의 B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군에게 했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주씨가 앞서 발표했던 입장문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발언은 주씨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둬 A교사 몰래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호민 아들 사건 검찰 공소사실과 특수교사의 입장. 그래픽=강준구 기자

공소장에 따르면 A교사는 주군에게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이어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도 말했다. 앞서 A교사 측은 이 발언의 내용 배경을 두고 "받아쓰기 문장을 교육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관련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A씨는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라며 주군이 처한 상황을 강조했다.

녹음 내용을 들은 주씨 부부는 A교사를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해당 발언을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A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A교사는 직위해제됐으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교사에 대한 과도한 직위해제였다는 판단"이라며 1일 A교사를 복직시켰다.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 A교사의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나쁜 부분만 강조한 사실상의 '짜깁기'라고 설명했다. 또 "밉상 발언은 주군에게 훈계하듯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로 전후 발언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주군의 대답이 빠져 있다"며 "(교사의 부정적인 말만 공소장에 나오다 보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A교사가 계속 추궁하듯 말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려주고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주군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나타난 A교사 발언 전문과, 이에 대한 A교사 변호인의 상세 해명을 아래에 함께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