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하루 앞두고 비공개 결정한 법원

자녀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의 9일자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10시와 10...

재산·자녀의혹·pc반출…180도 다른 검찰vs조국

검찰 공소장 내용 분석해 보니2일 한국일보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가졌던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주요 발언과 조 전 장관 측의 공소장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 전 장관과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온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 일체를 부정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양측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

‘전대미문’ 정경심 재판서 법원·검찰은 왜 충돌했나

재판 미숙 판사 탓? 언론플레이 검사 탓? 법조계 “재판 진행 방식이 문제, 檢도 오버”19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중에 일어난 법ㆍ검 갈등을 두고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 1차적인 문제였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재판 중에는 꼭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의견서를 읽겠다고 한 건 ‘오버’라면서도 재판부의 진행미숙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

"발언기회 달라" "앉으세요" 정경심 재판, 초유의 법·검 다툼

檢, 발언기회 요청 재판장 거부에 집단반발ㆍ고성… 변호인도 뒤엉켜 30분 말다툼“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검사)“기회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앉으세요.” (재판장)“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사)“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앉으세요.” (재판장)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재판장과 검사가 서로 소리 높여 말다툼하는 매우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다. 이날은 자녀의 명문대 대학원 입...

정경심 ‘한 사건·두 번 기소’ “檢 공소권 남용 비판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부분을 추가 기소하면서, 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공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찰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18일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한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 자택에서 딸 조모씨와 함께 서울...

“정경심도 사모펀드 공범” 조국 조카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첫 공판기일서 공소장 변경 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정 교수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상황과 비교되면서 향후 재판 추이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

검찰 비협조 경고한 재판부 “정경심 보석 허용도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변호인 측의 증거 확보에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는 경우, 정 교수를 보석(보증금 납부를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으로 풀어줄 수도 있음을 밝혔다. 검찰이 지금껏 냈던 두 번의 공소장에서의 핵심 내용 차이에 대해 재판부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경우, 실제 이 재판은 검찰...

檢,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공범들에 징역형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모(52)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5)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두 차례...

정경심 재판 병합 없다 법원 “동일성 인정 힘들어”

공판준비기일 검찰에 권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법원이 검찰의 두 차례 기소를 당분간 합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 9월 6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일단 기소한 뒤 11월 11일 정 교수를 다시 기소했다. 1차 기소 당시 정 교수의 표창장 위...

“전직 법무장관이 너무 한다” 검찰서 나온 불만

2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에도 비공개 출석에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어갔다. 검찰 내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을 통솔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칠준 변호사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날도 조 전 장관은 청사 ...

조국 동생 구속기소… 조카ㆍ부인 이어 세 번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ㆍ구속)씨가 18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웅동중 공사와 관련된 가짜 공사계약서, 채...

“내 패는 먼저 안 깐다” ‘조국 방패’ 김칠준 변호사의 전략

‘인권 전문’ 변호사 “검찰 증거 확인하고 법정서 시비”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14일 검찰 조사에는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 변호를 맡은 김칠준(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 또한 변호인단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다산 소속의 김칠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