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협조 경고한 재판부 “정경심 보석 허용도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변호인 측의 증거 확보에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는 경우, 정 교수를 보석(보증금 납부를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으로 풀어줄 수도 있음을 밝혔다. 검찰이 지금껏 냈던 두 번의 공소장에서의 핵심 내용 차이에 대해 재판부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경우, 실제 이 재판은 검찰...

檢,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공범들에 징역형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모(52)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5)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두 차례...

정경심 재판 병합 없다 법원 “동일성 인정 힘들어”

공판준비기일 검찰에 권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법원이 검찰의 두 차례 기소를 당분간 합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 9월 6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일단 기소한 뒤 11월 11일 정 교수를 다시 기소했다. 1차 기소 당시 정 교수의 표창장 위...

“전직 법무장관이 너무 한다” 검찰서 나온 불만

2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에도 비공개 출석에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어갔다. 검찰 내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을 통솔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칠준 변호사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날도 조 전 장관은 청사 ...

조국 동생 구속기소… 조카ㆍ부인 이어 세 번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ㆍ구속)씨가 18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웅동중 공사와 관련된 가짜 공사계약서, 채...

“내 패는 먼저 안 깐다” ‘조국 방패’ 김칠준 변호사의 전략

‘인권 전문’ 변호사 “검찰 증거 확인하고 법정서 시비”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14일 검찰 조사에는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 변호를 맡은 김칠준(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 또한 변호인단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다산 소속의 김칠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이석기...

진중권 “조국 아들, 내 강의 감상문 제출 ID가 정경심”

“애초 얘기와 달리 조 전 장관 임명 찬성해 황당” 정의당 탈당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동양대에서 인턴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동양대 인턴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스펙 쌓기 어려운 동양대 학생을 위해 마련된 건데,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를 이용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진 교수는 14일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열린 백암강좌 - 진리 이후(Post-Truth) 시대의...

검찰, 조국에 소환통보… 이르면 오늘 출석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이르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조 전 장관 측에 이번 주 중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뜻을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또는 15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