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해결 ‘문희상案’ 한일 사법부 판단에 배치”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 최봉태 변호사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갈등을 풀어보려는 노력의 하나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별법 발의 작업이 주목 받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달 초 일본 와세다대 강연에서 처음 구상을 밝힌 뒤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 설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현재 발의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법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

“10년간 학종 부작용 방치한 교육부 책임 통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만든 박백범 교육부 차관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입 정시 비율 40% 확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활동 단계적 폐지가 핵심인데 특히 정시 확대로 인한 공교육 훼손 우려가 크다. 잦은 입시 변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넘친다. 교육부는 왜 이런 결정을 했고, 배경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들어봤다....

“명문대 내려놓으면 홈스쿨링은 행복한 대안”

홈스쿨링으로 네 자녀 키우는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대학 입학 목적이 전부일까. 원론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적인 시민생활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사회규범, 가치 등을 배우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초중고교의 교육 목표는 대학을 들어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초중고교에서는 개인 재능이나 창의성을 억압하는 성적 중심의 획일적이고 ...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준다지만 주52시간제 불확실성 여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중기 육성책ㆍ공정경제 등 정책 방향 긍정적기술 탈취ㆍ단가 삭감 등 대기업 ‘갑질’ 줄어최저임금ㆍ주 52시간 등 기업 압박도 가중중기 중심 산업구조 만들려면 기업하기 좋아져야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재임이 세 번째다. 2007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년에 걸쳐 23대, 24대 회장을 연임한 뒤, 기업경영 현장에 복귀했다가 지난 2월부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로서 ...

“내년 성장률 오르면서, 일자리 개선 체감 할 듯”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명으로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15세 이상 고용률이 61.7%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은 67.3%까지 올라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9년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이처럼 지표상 고용 사정은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통계 수치와 체감 상황간 괴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쯤 국민이 체...

“'檢이 한국 사회 방향 결정' 잘못된 생각 가진 검사 적잖다”

검찰의 조국 수사 느낌은압수수색을 사후 보고할 만큼비밀리 수사할 사건이었는지 의문검찰 수사는 과잉이었고 성급‘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촉발된 촛불 집회가 서초동에 이어 여의도로 옮겨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자 법무부와 검찰도 연일 개혁안을 내놓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사태’가...

“돼지열병 근절, 북한과 방역 공조 야생 멧돼지 사살에 달렸다”

김준영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전국 돼지 농가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9일 경기 연천군 농가에서 14번째 발병이 확진된 후 2주 이상 추가 발병이 없는 소강 상태다. 지금까지 보고된 최장 잠복 기간이 21일인 만큼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특히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발견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김준영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을 만나 ASF 유입 경위와 현재 방역 상황, 향후 ...

“증거 사라졌지만 방심 노려라” 프로파일러 역할은?

30여년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찾아낸 것은 경찰의 장기 미제 사건 수사팀의 역할이 컸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미제 사건 수사가 활기를 띤 결과물이다. 현재 17개 지방경찰청에 장기 미제 수사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집계된 미제 살인사건은 268건으로, 이중 프로파일러가 분석에 참여한 사건은 30여건에 이른다.장기 미제 수사팀은 강력계 소속이고, 프로파일러는 과학수사계...

“이춘재, 피해자들 정해놓고 범행했을 것”

프로파일러 1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는 데는 프로파일러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이춘재가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자백한 살인 사건만도 화성 사건 10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이다. 프로파일러는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전문가다. 2005년부터 심리학이나 사회학 전공자를 채용...

“우리나라 경제, 이미 만성형 경제위기 진입”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어떤 상황이 경제위기일까. 1997년 외환위기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느닷없이 닥쳐 일시에 수많은 기업과 은행을 무너뜨리고 대량 실업 한파를 몰고 왔으니, 분명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질병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듯, 경제위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시각이다. 그런 맥락에서 성 교수는 경기 하강세가 통상적인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이례적...

학종 설계자 “학종도 수능도 공정성 담보 못 해”

서울대 김경범 교수 “국가 교육시스템이 개인 차이를 얼마나 줄여주냐에 공정함 달려”‘조국 사태’로 촉발된 대입 제도 개편 논의에 ‘정시 확대론’이 분출하고 있다. 교육부가 수시ㆍ정시 비율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금수저 전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능 시험을 활용하는 정시 모집을 늘린다고...

컨트롤타워 없어… 文정부 주요 교육공약 줄줄이 표류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 불투명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대안으로 대입 제도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교육계에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도 주요 교육공약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무산됐는데 임기 절반이 지나는 상황에서 추진할 동력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진보 진영에는 애초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에 별다른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이들이 적...

“조국 사태 단면, 86세대가 진화 못했다는 것”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로 우리 사회가 한 달여 동안 격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국 사태는 여전히 모든 사안을 흡입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의와 상식이 충돌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특히 입시제도는 기득권자에게 철저히 유린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대 갈등이 첨예화하는 것을 목격했고, 진영 논리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수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으면서 정치...

“문재인 정부 외교전략 방향은 ‘흔들리지 않되 유연한 나라’ 외엔 없어”

文 정부 외교안보 정책 브레인 김기정 연세대 교수일본의 경제도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관계도 삐걱거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자 보수 진영에서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때마침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를 두고도 ...

“우리나라 주변 해역 수산물은 먹어도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문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방사성 오염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 증폭됐고, 우리 정부도 일본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방사성 오염물질의 확산은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