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사라졌지만 방심 노려라” 프로파일러 역할은?

30여년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찾아낸 것은 경찰의 장기 미제 사건 수사팀의 역할이 컸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미제 사건 수사가 활기를 띤 결과물이다. 현재 17개 지방경찰청에 장기 미제 수사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집계된 미제 살인사건은 268건으로, 이중 프로파일러가 분석에 참여한 사건은 30여건에 이른다.장기 미제 수사팀은 강력계 소속이고, 프로파일러는 과학수사계...

“이춘재, 피해자들 정해놓고 범행했을 것”

프로파일러 1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는 데는 프로파일러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이춘재가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자백한 살인 사건만도 화성 사건 10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이다. 프로파일러는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전문가다. 2005년부터 심리학이나 사회학 전공자를 채용...

“우리나라 경제, 이미 만성형 경제위기 진입”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어떤 상황이 경제위기일까. 1997년 외환위기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느닷없이 닥쳐 일시에 수많은 기업과 은행을 무너뜨리고 대량 실업 한파를 몰고 왔으니, 분명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질병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듯, 경제위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게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시각이다. 그런 맥락에서 성 교수는 경기 하강세가 통상적인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이례적...

학종 설계자 “학종도 수능도 공정성 담보 못 해”

서울대 김경범 교수 “국가 교육시스템이 개인 차이를 얼마나 줄여주냐에 공정함 달려”‘조국 사태’로 촉발된 대입 제도 개편 논의에 ‘정시 확대론’이 분출하고 있다. 교육부가 수시ㆍ정시 비율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금수저 전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능 시험을 활용하는 정시 모집을 늘린다고...

컨트롤타워 없어… 文정부 주요 교육공약 줄줄이 표류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 불투명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대안으로 대입 제도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교육계에는 수박 겉핥기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도 주요 교육공약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무산됐는데 임기 절반이 지나는 상황에서 추진할 동력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진보 진영에는 애초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에 별다른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이들이 적...

“조국 사태 단면, 86세대가 진화 못했다는 것”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로 우리 사회가 한 달여 동안 격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국 사태는 여전히 모든 사안을 흡입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의와 상식이 충돌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특히 입시제도는 기득권자에게 철저히 유린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대 갈등이 첨예화하는 것을 목격했고, 진영 논리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수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으면서 정치...

“문재인 정부 외교전략 방향은 ‘흔들리지 않되 유연한 나라’ 외엔 없어”

文 정부 외교안보 정책 브레인 김기정 연세대 교수일본의 경제도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관계도 삐걱거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자 보수 진영에서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때마침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를 두고도 ...

“우리나라 주변 해역 수산물은 먹어도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문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방사성 오염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 증폭됐고, 우리 정부도 일본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방사성 오염물질의 확산은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

“강제동원, 한일 간 문제로 좁히지 말고 국제 연대로 넓혀가야“

“한일협정으로 수혜를 본 우리 기업과 징용 노동력을 썼던 일본 기업이 돈을 내 피해자를 돕는 게 최선이지만 한일 기업 모두 돈을 낼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게 현실이다.”2014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김용덕(75) 이사장은 2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모금 캠페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과거사 문제로 한일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어...

"日수출규제, 한국인 식민지 피해 감정 불질러"

“아베 총리가 외교에서 유일하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 관계입니다. 고위급 대화로 우선 한일 양국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ㆍ74) 일본 교토산업대 교수는 23일 한국일보와 만나 최근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적극적인 대화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고 교수는 특히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인의 식민지 피해 감정에 불을 ...

자사고 신입생 미달에 재정난… 자발적 일반고 전환 잇달아

2010년 이후 14곳… 서울 미림여고는 일반고 전환 후 진학 성과 등 개선자사고들이 관할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하는 가운데 일반고 전환을 자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도 평가 대상인 군산중앙고, 익산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는 등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학교를 포함하면 2010년 이래 자발적 전환을 한 자사고는 14곳으로 늘었다. 8곳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서울...

조희연 "자사고 평가 공정… 교육부 동의 확신"

서울시교육감 인터뷰 “요즘 입시는 내신ㆍ학종이 대세… 강남 8학군 부활 근거 없다”전북 상산고에서 시작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논쟁이 서울 지역 자사고들의 무더기 지정 취소 결정으로 가열되고 있다. 찬성 쪽은 “자사고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자사고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자사고들은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교육계에는 자사...

송기호 “징용 배상 문제 日 요구 중재위 수용할만”

두 전문가가 내놓은 단기ㆍ장기 대책“아베 정부의 조치는 한국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국제 분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일본에도 피해가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와 일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한일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서 양국 간 합의 방안을 찾는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

“日 WTO 제소, 아베 입지 약화시킬 수 있어”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ㆍ송기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 급격히 악화해 온 한국과 일본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실행하면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진두에 나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모욕적 언사를 연일 쏟아...

“게임중독 치유체계 갖춰야 산업에도 도움”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ㆍ전 국회의원알코올중독 질병이지만 술 누구나 즐겨게임중독 질병 규정도 게임금지는 아냐치유체계 갖추는 게 게임산업에도 도움문체부까지 나서 WHO 비토하는 건 과잉4차 산업혁명 대비 게임산업 지원 필요산업지원과 보건정책적 접근 병행돼야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건강을 위해 건보재정의 부담까지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