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부처 업무보고
나이ㆍ소득 따라 맞춤선택 가능, 전세금 투자펀드도 출시
기업형임대 뉴스테이 공급 확대… 문래 등 후보지 8곳 선정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큰 대출자는 올 봄부터 노후에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면서 손에 쥔 반환 보증금을 정부가 한 데 모아 굴려주는 ‘전세보증금 펀드’도 출시된다. 중산층을 위한 월세주택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급은 확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분야 7개 부처는 14일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중장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ㆍ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일명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올해 2분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 노년층 주택 소유자가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을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 인출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향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예상연금총액의 50%로 제한된 일시인출금 기준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둘째, 아직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이더라도 추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할인(0.05~0.1%포인트) 받는다.
마지막으로 일정기준 이하 저소득층에겐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을 개발해 일반 주택연금보다 20% 가량 많은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대 전환기를 맞아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한 사람들의 일시적 여윳돈을 굴릴 펀드도 연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임차인들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운영하는 투자풀에 넣고 최대한 원금 보장이 되는 선에서 4% 가량의 수익률을 내 임차인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펀드에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5만호, 내년 5만6,000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해, 내년까지 총 13만호의 누적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 문래·대구 대신·과천 주암·의왕 초평·인천 계양·인천 남동·인천연수·부산기장 등 8곳을 선정하고, 연내 지구지정을 거쳐 1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내야만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4대 개혁의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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