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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정상회담, 북한 압박 구체적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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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정상회담, 북한 압박 구체적 합의 실패

입력
2017.04.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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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6일 만찬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6일 만찬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AP 연합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강화한다는 원론적 수준 이상의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7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내놓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두 정상은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전날 만찬과 이날 오전 확대 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잇따라 열며 최대 갈등 현안인 북핵과 무역불균형, 남중국해 문제 등 3대 이슈를 놓고 '담판'을 벌였다.

틸러슨 장관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의 진전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주석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라’고 요구하면, 시 주석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 형태로 거부하는 형식으로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필요하면 독자적 방도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을 통한 압박이 먹히지 않을 경우 군사옵션을 포함한 독자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다만 틸러슨 장관과 함께 브리핑에 나선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북한과 협력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군사옵션 보다는 ‘세컨더리 보이콧’(3자제재)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추가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북한 문제에 침묵하는 대신 경제협력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해온 무역불균형 문제의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이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100일 계획’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무역손실을 줄이는 목표를 담았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ㆍ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100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양국의 첫 포괄적 경제대화를 이날 개최했다고 전했다.

미ㆍ중 양국이 공식적으로는 큰 성과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 두 정상의 공동 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분야에서 생색내는 수준의 선물 보따리를 풀었을 뿐, 북핵과 남중국해 등에서는 양보가 없었던 것도 낮은 평가를 받게 한 대목이다.

한편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마자 미국이 대대적인 시리아 공습에 나서면서 언론의 관심을 관심을 분산시킨 것도 중국 측의 불만을 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관계자는 “중국은 2015년 9월 시 주석 방미도 프란치스코 교황 행사와 겹쳐 주목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저녁 시 주석과 만찬을 시작하자 마자 시리아 공격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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