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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만료 1년반 밖에 안 남아
현재 노후기종 747-8i로 교체 검토
새 기종 빌릴 땐 비용 커져 부담
‘갑질’ 대한항공과 재계약 여부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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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작사와 직접 계약 맺고
운용은 정부가 맡는 방안도 검토
대통령 전용기 임차 만료(2020년 3월) 기간이 가까워오면서 전용기 구매 논란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를 새로 구매하는 방안과 임차하는 방안 가운데 일단 임차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양새다. 하지만 임차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신형 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임차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 청와대의 고민은 여전하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전용기를 대한항공에서 임차하되 현재의 구형 기종(보잉747-400)에서 신형 기종(보잉747-8i)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경호처, 외교부에 건의했다.
당초 대통령 전용기 운영 주체인 공군은 임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현 전용기를 재차 임차하는 방안과 신형 기종으로 교체해 임차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의 대통령 전용기가 전세계적으로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구형임을 감안, 임차 계약 갱신 때 신형으로 교체하고 기존 전용기는 정부가 사들여 공군 2호기로 활용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 747-400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한항공과 1,421억원을 들여 5년간 임차 계약을 맺어 전세기 형식으로 빌려 쓰고 있다. 그러나 747-400은 미국 민간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퇴역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대통령 전용기로 계속해서 쓰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군 당국이 대통령 전용기를 신형으로 교체하자는 의견을 청와대에 낸 것은 이 같은 측면을 적극 고려한 결과다.
청와대가 군 당국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대한항공과 임차 계약을 다시 맺을지는 불투명하다. 신형 기종으로 교체해 임차할 경우 그만큼 임차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국민적 공분이 식지 않고 있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고민 거리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전용기 구입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임기 말쯤에야 차기 대통령을 위해 도입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선 ‘제3의 길’로 항공기 제작사와 직접 임차계약을 맺되 운영은 정부가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대통령 전용기 임차 방식은 항공기를 빌려준 민간 항공사(대한항공)가 대통령 전용기 운영ㆍ정비ㆍ관리를 모두 도맡는 ‘웨트 리스’(Wet Lease) 방식이다. 반면 민간 항공사가 아닌 항공기 제작사로부터 항공기를 빌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드라이 리스’(Dry Lease) 방식을 도입할 경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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