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옮겨 붙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지만 노동계 반대가 극심한데다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해 실제 도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경영계는 올해 7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들어 연령이나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업종 소속 근로자의 저임금 고착화 우려 및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부결했다. 연령이나 지역별 차등화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이후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되는 배경에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카드가 다시 검토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도 최저임금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및 임금 등을 고려해 각 지역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한다. 김 부총리가 2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주 별로 연방 최저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중국은 직할시나 성, 자치구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필리핀, 태국 등이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가 더 많다.
![[저작권 한국일보] 해외주요국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송정근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8/10/03/201810031691774092_4.jpg)
경영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연령ㆍ업종별보다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별 정책임금의 구분 적용은 12개 광역, 79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도입한 ‘생활임금’을 통해 이미 실험되고 있어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2017년 4월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서울과 제주의 임금 수준 차이는 30%에 달하고, 같은 부위의 돼지고기 값도 지방과 서울은 40%가 차이 난다”며 “이런 차이를 보더라도 생활을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액은 지역별로 달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내 인구이동이 활발한 편”이라며 “최저임금 상위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불러와 가뜩이나 심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매년 도시와 지방 간의 임금 차이가 벌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도쿄(985엔ㆍ약1만17원)와 가장 적은 가고시마(761엔ㆍ약7,739원)가 역대 가장 큰 격차(224엔ㆍ약2,278원)를 보였다.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도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의 지역별 경영상황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며 지역별 차등적용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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