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절반이 반대해,찬성보다 많았다.또 응답자 64%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선 매달 100만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봤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 4일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71.6%(725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19.0%ㆍ192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선 과반수(50.9%ㆍ515명)가 반대 의견을 냈다.‘찬성’ 의견은 39.0%(395명), ‘잘 모름’은10.1%(102명)였다. 세부적으로는 30대 찬성률은 31.5%(반대 58.7%)에 그치는 반면 40대는 36.5%(56.9%), 50대는 39.7%(50.1), 60대는 49.8%(40.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인식 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금 고갈 논란과 관련,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45.8%)라고 답한 층은 인상에 반대(65.5%)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고갈 시)국가가 보장할 것’(44.8%)이라고 기대한 응답자들은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53.9%로 높았다. 김광수 의원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적정수준과 관련해선 ‘현행45% 유지안’(찬성 37.2%)이 가장 큰 공감을 받았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1%로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29년까지 13.5%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유지안 외에는 ‘50% 상향’(25.4%), ‘40% 하향’(23.7%)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매월 적절한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으로는 ‘월 100만원’(36.5%ㆍ369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 월 15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282명(27.9%)에 달했다.반면‘월 70만원’을 꼽은 응답자는 214명(21.1%), ‘월 50만원’은90명(8.9%)이었다. 현행 65세(1969년생 이후 기준)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하는 안에 대해선 찬성률이 23.8%(241명)에 그쳤다. ‘현행 65세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69.0%(698명)로 조사됐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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