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절주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음주율은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이 나날이 떨어지는 것과는 반대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연간 1,400억원을 투입해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절주 예산은 겨우 14억원에 지나지 않아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담배갑에는 경고그림을 붙이면서도 주류 광고나 술병에는 오히려 친숙한 연예인을 등장시켜 광고하는 등 규제도 너무 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음주 폐해 감소 및 예방과 절주 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성인 음주 현황을 보면 월간 음주율이 2013년 60.1%에서 2016년 61.9%로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율도 2013년 12.5%에서 2016년 13.8%로 증가추세이며, 월간 폭음율도 2013년 37.3%에서 2016년 39.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청소년 음주현황의 경우 현재음주율이 2013년 16.3%, 2017년 16.1%로 개선되지 않았고, 현재음주자의 위험음주율은 2013년 46.8%에서 2017년 51.3%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해로운 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음식점 등에서 물병과 앞치마 등에 광범위한 주류 판촉이 이루어지고, 편의점에서는 주류가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되어 있는 등 청소년들에게 생활 속에서 주류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적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주류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개 음식점 및 주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74.0%의 매장에 주류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음식점 등의 주류 판촉이 여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담배값에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면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광고와 술병에는 오히려 미녀 가수와 탤런트들을 기용하거나 사진을 활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와 주류 간 광고규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IPTV 콘텐츠 등 뉴미디어를 통한 주류광고 규제와 알코올 17도 미만 저도수 주류제품에 대한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IPTV 영상(VOD) 재생시 송출되는 주류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5,760건의 VOD 재생 시 송출된 1만3,681건의 광고 중 주류광고가 1,602건으로 전체 광고의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시 이후 재생 시도한 광고 중에서는 23.1%인 1,578건이 주류 광고였으며, 방송에서 주류광고를 하면 안 되는 시간대인 22시 이전에 송출된 광고도 25건 있었다. 주종별로는 맥주 53.2%, 소주 29.9%, 청주 5.6%, 위스키 1.3% 비율로 광고가 방영되고 있었고, 이 중 방송광고가 불가한 17도 이상의 주류광고(소주 17도 이상 제품 및 위스키 제품)도 25.6%나 됐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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