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인 ‘포용국가’ 로드맵과 정책 추진을 책임질 포용국가추진단이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청와대ㆍ정부ㆍ더불어민주당이 모두 포함될 추진단은 10월 초 준비 작업에 착수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현 정부의 복지ㆍ노동ㆍ교육ㆍ환경 등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2040’ 비전과 실제 추진 정책인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다루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과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은 22일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포용국가, 평화국가 두 축으로 국정운영을 끌고 나가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고, 이후 혁신적 포용국가가 현 정부 국정철학으로 자리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은) 배제가 아닌 포용, 가능하면 다수 국민들이 이끌어가고, 사회적 약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목적에서 포용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다”며 “대통령은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수시로 하겠다고 했고, 재정전략회의에 앞서서 열어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단장은 “대통령은 이번에 교육, 노동, 주거정책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포용국가라는 메시지로 연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와 경제정책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선순환관계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불평등 문제에 대해선 “토지가 갖는 공공성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토지 공개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 생각 위에서 (부동산)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건 너무 임기응변적”이라고 꼬집었다. 사립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선 “생활적폐”라고 비판하며 “그동안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사적 영역에 맡긴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든, 교육부든 누군가 용기 있게 얘기하고,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감추면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측면에 대해선 미적지근한 감이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될 것 같은 분야에 과감히 손을 대야 하고, 그게 국민들이 촛불로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조언했다.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캠프에서 정책 브레인으로 일해왔고, 정부 출범 후 정책기획위에서 국정철학의 이론적 실천적 배경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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