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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2040 다룰 추진단 내년 초 출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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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2040 다룰 추진단 내년 초 출범 준비

입력
2018.10.25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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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인 ‘포용국가’ 로드맵과 정책 추진을 책임질 포용국가추진단이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청와대ㆍ정부ㆍ더불어민주당이 모두 포함될 추진단은 10월 초 준비 작업에 착수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현 정부의 복지ㆍ노동ㆍ교육ㆍ환경 등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2040’ 비전과 실제 추진 정책인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다루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과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은 22일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포용국가, 평화국가 두 축으로 국정운영을 끌고 나가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고, 이후 혁신적 포용국가가 현 정부 국정철학으로 자리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은) 배제가 아닌 포용, 가능하면 다수 국민들이 이끌어가고, 사회적 약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목적에서 포용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다”며 “대통령은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수시로 하겠다고 했고, 재정전략회의에 앞서서 열어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단장은 “대통령은 이번에 교육, 노동, 주거정책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포용국가라는 메시지로 연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와 경제정책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선순환관계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불평등 문제에 대해선 “토지가 갖는 공공성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토지 공개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그런 생각 위에서 (부동산)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건 너무 임기응변적”이라고 꼬집었다. 사립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선 “생활적폐”라고 비판하며 “그동안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사적 영역에 맡긴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든, 교육부든 누군가 용기 있게 얘기하고,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감추면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측면에 대해선 미적지근한 감이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될 것 같은 분야에 과감히 손을 대야 하고, 그게 국민들이 촛불로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조언했다.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캠프에서 정책 브레인으로 일해왔고, 정부 출범 후 정책기획위에서 국정철학의 이론적 실천적 배경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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