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죽어가는 식물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물을 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넘어서면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삼육대 김성익 총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학 재정 확보와 대학 구조개혁 방향 대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현재 사립대학이 처한 위기상황을 ‘말라죽어가는 식물’에 비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김 총장은 사총협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재정위기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재정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총장은 “입학자원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정원감축 정책과 등록금 정책이 대학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곧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사립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과거 문민정부 당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들었다. 김 총장은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가 올 것이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16만명의 대학 정원이 늘어났다”며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선 당시 늘어난 정원을 고스란히 감축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총장은 이로 인해 늘어난 고등교육 재정 부담이 사립대에 전가되고 있는 점도 재정위기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김 총장은 “OECD 국가 평균 고등교육재정 정부부담비율은 GDP 대비 1.1%인데 반해, 한국은 0.9%에 불과하다”며 “반대로 민간이 고등교육에 부담하는 재정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인 (GDP 대비) 0.4%에 비해 0.9%로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김 총장은 사립대가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인건비가 동결 및 감축되고, 신임교수 저임금화, 직접 교육관련 예산 감소, 정부 규제 및 각종 입법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결과적으로 이는 전반적인 대학 경쟁력 약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총장은 사립대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사립대학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최소한의 경상비 국가 지원 △목적사업비 중심 지원 축소, 개별 대학 특성화에 맞춘 자율적 재정 운영 허용 △물가상승률 반영한 등록금 인상 현실화 등을 제언했다.
김 총장은 “가까운 중국와 일본 정부가 자국의 고등교육기관 육성을 위해 어떤 정책과 투자를 하는지,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립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보장하는 재정지원관련 법률이 어떤 형태로든지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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