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아픔인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파악할 마지막 기회인 ‘5ㆍ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5ㆍ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훨씬 지나도록 진상규명위 위원 9명중 3명을 추천해야 하는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도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내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유명 극우 논객을 위원 중 한 명으로 추천하는 제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당은 일단 공식 부인했다. 이처럼 당내 이견이 적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합의가 쉽지 않아 위원 선정작업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고의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내 이견을 조율 중”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다시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위원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무국 직원 채용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내 출범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
진상규명위는 출범 시점부터 2년 활동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조사가 가능하지만, 출범이 늦어지면 진상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38돌을 맞이한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의혹과 의문을 풀어내려면 시간이 여전히 부족하다.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의 책임자, 인권 침해ㆍ조작 사건 등을 비롯해 집단학살지, 암매장지는 물론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등 속 시원히 풀리지 못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동안 국회 청문회와 검찰조사 등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정치적 이벤트에 그쳤을 뿐 법적인 토대를 갖추고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따라서 한국당도 자격논쟁 여지가 있는 인물은 추천에서 배제하는 등 정치적 득실을 뛰어넘어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동참한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의혹과 진실이 밝혀져야 화해와 치유도 가능한 법이다. 그래야 5ㆍ18민주화운동이 40돌을 맞이할 즈음이면 우리 역사가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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