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숙려제, 무늬만 국민참여…

내일부터 학폭제도 개선 숙려제

대부분 학계ㆍ행정전문가로 구성

지난 7월 29일 천안 계성원에서 진행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숙의 토론 시민참여단이 의제별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10일시작된다.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관련 정책숙려제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놀이중심 영어교육은 허용’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학폭 정책숙려제는 교육부의 올해 마지막 공론화가 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문가 중심의 소규모 토론을 통해 정책숙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정책숙려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껍데기만 남은’ 정책숙려제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10일부터 9일간 학폭 제도 개선 권고안 도출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건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여부 △가해학생 조치 중 경미한 사항 학생부 미기재 여부 등이다. 경미한 폭력이란 전치 2주 미만의 신체ㆍ정신적 피해 등을 말한다. 교육부는 30인의 숙의 참여단을 구성해 오리엔테이션 및 1차례의 합숙토론을 하고, 이를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통합한 권고안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 한국일보]교육부 정책 숙려제 진행현황_신동준 기자

이번 정책숙려제의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됐다. 지난 8월만해도 교육부는 참여단 수를 100명 정도로 고려했지만 최종 참여인원은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참여단의 구성 역시 ‘국민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문가 중심이다. 학생ㆍ학부모 참여자 수는 1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학계나 행정전문가다. 지난 6월 진행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정책숙려제는 시민참여단만 100명과 별도로 전문가 자문단을 뒀다. 기간도 두 달로 이번 학폭 정책숙려제보다 훨씬 길었다.

교육부는 “감정적 갈등이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전문가 중심 논의 필요성이 있다”며 참여단 구성기준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및 학생부 정책숙려제를 통해 ‘정책 결정 책임을 국민에 떠넘긴다’는 거센 비난을 받은 것이 규모 축소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론화로 결정된 정책들이 기존 내용을 살짝 건드리는 수준을 반복하자 지난 8월에는 진보교육단체가 집단적으로 교육부의 정책숙려제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교육부의 계획은 정책숙의라기 보다는 전문가의 정책 참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이 만족하는 권고안을 도출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