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 강화냐 기초연금 강화냐

김연명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일각선 “기초연금 강화해 빈곤 해결”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송정근기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냐, 재정 안정이냐 두 갈래였던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향은 이제 노후소득보장 강화 쪽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덜 내고 더 받는’식 개편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회의적인 물음표가 꼬리를 잇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이냐다. 다시 주어진 선택지는 국민연금 강화냐, 기초연금 강화냐 2가지. 정부 안팎에서 이를 두고도 논란은 벌써부터 뜨겁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밑그림은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 9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으로서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당시 김 수석은 국민연금ㆍ기초연금 등 핵심 소득보장 제도의 보장성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낮아 동시 강화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인상 중심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현재 25만원)을 2020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하는 것은 노인 상대빈곤율 완화에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노인 빈곤층의 절대적인 소득은 높아질지 몰라도 빈부격차 해소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김 수석의 설명이다.

기초연금을 40만원 이상 올리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연금액(약 39만원ㆍ2017년말 기준)과 차이가 없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의 가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이에 김 수석은 2020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평균 급여액을 65만원으로 높이고, 기초연금(30만원)을 더해 노후소득을 100만원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올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3,099만명)명 중 10년 이상 소득활동을 해 노후에 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3%(1,671만명ㆍ장기체납자 제외)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이 높아지면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는 정규직은 혜택을 보지만 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일용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전업주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등은 더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대체율 인상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기는 방식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해 현 세대가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주 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편 초안에도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감액하되 보험료 인상폭에 따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은 노동시장 격차가 반영된 제도여서 노인 상대빈곤을 개선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시각을 국민연금에 머물지 말고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한 다층연금 체계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