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소기업 임금격차 3배… 미ㆍ일보다 심한 양극화

미국은 1.3배, 일본은 1.5배 그쳐… 대기업 임금, 물가 감안 땐 선진국 상회

하청 구조ㆍ정규직 노조 동조가 원인…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해야” 목소리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송정근 기자

미국은 대기업과 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최대 1.3배, 일본은 1.5배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3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물가를 감안했을 때 이미 선진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대ㆍ중소기업간, 원ㆍ하청간 불평등이 주요국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주최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극심한 양극화 문제가 다뤄졌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이 100~499인 기업 임금의 1.4배, 10~99인 기업의 1.7배, 5인 미만 기업의 3.1배나 돼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도 기업 규모별 격차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보다 훨씬 덜했다. 미국(2015년 기준)은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이 100~499인 기업의 1.2배, 5인 미만 기업의 1.3배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일본(2016년)과 프랑스의 500인 이상 기업 임금은 5인 미만 기업의 각각 1.5배, 1.7배였다.

그 결과 국내 대기업 근로자는 선진국보다도 임금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구매력평가(PPPㆍ각국 물가를 감안한 개념) 기준으로 국내외 5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한국이 6,097달러로, 미국(4,736달러)의 1.3배, 일본(4,097달러)의 1.5배, 프랑스(5,238달러)의 1.2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이 이들 국가 평균 임금의 70~90% 수준에 머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격차의 주 원인으로 하도급 구조를 활용한 대기업의 단가 낮추기와 기업 내 임금인상 투쟁에 집중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암묵적 동조를 들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토론회에서 “하도급 구조를 활용해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던 대기업이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중층적인 하청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로써 우리사회의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임금 격차가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또 “산별이 아닌 기업별 노사관계가 특징인 국내에서는 대기업ㆍ공기업 등 지불능력이 좋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가) 조직돼 근로조건 격차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대안으로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인상률을 높여 격차를 줄이는 대ㆍ중소기업간, 원ㆍ하청 간 ‘연대임금’ 전략을 제시했다. 박명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존의 노사 교섭 틀을 넘어 원ㆍ하청 불평등 및 대기업 노조와 미조직 노동자의 불평등 등을 함께 다루는 ‘다면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