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동맹 깨뜨리려는 반국가적 행태”… 사칭문건 수사 의뢰

안보실 사칭 한반도정세 문건에 “한미 비핵화 해법 이견” 등 靑 엄정 대응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사칭해 작성한 한반도 정세 관련 문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문건이 한미 동맹을 깨뜨리려는 반국가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결국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명의는 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다. 김 대변인은 “어제 보도가 나온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서 안보실과 함께 경위 파악을 했고, (자체)조사 차원을 넘어선다고 판단을 해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이 중심이 돼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청와대는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경제전문 매체는 전날 청와대 안보실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한반도 정세 관련 9쪽짜리 문건을 입수했다며, ‘북미 비핵화ㆍ평화체제 협상 국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덮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한미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청와대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안보실 권모 전략비서관의 강연 원고’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속 서모 연구원 명의로 다수에게 전송됐다는 게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이다. 연구소장인 김흥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구소가) 한중 정책학술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해킹 조직이 권 비서관 명의를 도용해 저에게 메일과 문서 파일을 보냈으나 해킹에 실패하자, 서 연구원 메일을 도용해 마치 권 비서관 파일인 것처럼 학술회의 참여자 등 다수에게 뿌린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서 연구원의 명의를 도용해 유포한 메일이 언론사까지 전달, 보도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가짜 메일 유포 사실을 인지한 후 연구소 측이 즉각 참여자들에게 주의 메일을 보내 피해 상황은 크지 않다고 한다. 김 교수는 “나중에 보니 서 연구원의 별도 이메일을 만들어 (문서를) 뿌렸다고 한다”며 “(문건) 언어 구사나 접근 방법이 대단히 정교하고, 이 업계의 내막을 아주 잘 아는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실제 권 비서관의 강의 내용은 청와대 사칭 문건과 달랐다고 한다. 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교수를 사칭한 메일도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일에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이 작성했다는 한중 관계 관련 가짜 연설문이 첨부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는 만큼, 수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허위ㆍ조작 정보가 생산ㆍ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지적하며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전날 관련 보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건의) 내용ㆍ형식ㆍ서체 모두 청와대와 무관하다”면서 “안보실은 물론 외곽 기관에서도 문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