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2020학년도부터 증원되는 약학대학(이하 약대) 정원 60명을 기존 35개 약대가 아닌 2개 안팎의 신설 약대에 배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제약ㆍ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과 임상 약학 전문 약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관련 교육과정 운용 계획을 철저히 평가해 신설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약사계는 “정원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 공문을 전국 대학에 보내 이달 말까지 약대 신설 신청을 받기로 했다. 2019학년도 기준 전국 3개 약대 모집정원은 1,963명이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 가운데 본교나 분교에 약대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약대 신설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대학들은 1차로 약학 관련 교육기반ㆍ연구여건ㆍ교육과정 등을 평가 받고, 2차로 관계자 면담을 거친다.
특히 교육부는 약대 신설 부대 요건으로 ‘제약연구ㆍ임상약학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을 넣었다. 복지부의 약대 정원 확대 목표가 △병원 내 의약품 처방과 감염관리ㆍ환자 조치 강화 △제약ㆍ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수요 증가 등에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병원 및 R&D 약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약사 수가 2020년 7,139명, 2025년 8,950명, 2030년 1만742명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약사 면허등록인력 중 사망ㆍ은퇴자 등을 제외한 가용인력은 5만7,136명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곧장 반발했다. 약교협은 성명을 통해 “약대 준비생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이공계 황폐화에 따른 사회적ㆍ교육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약대 신설공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중인 약사회 내 회장 후보도 저마다 “약대 신설 심사에 현직 교수진이 ‘보이콧’ 하도록 협력하겠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건 상태다. 약사계는 약대 신설이 정치권 이해관계와도 얽혀 있다면서, 정부가 사실상 특정 대학을 내정해놓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별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 대학에만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설 약대가 2곳이 될지 혹은 그 이하일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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