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중 제출된 ‘이의 신청’은 모두 2,081건이었다. 이 가운데 71.7%(1,492건)는 “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었지만 25.7%(535건)는 반대로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인상 요구파 대부분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최근 ‘세금 폭탄이다, 아니다’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거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맞아 오히려 공시가격 인상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세금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공시가격이 올라야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높아져야 재건축 추진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는 ‘초과이익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시작 시점(추진위원회 설립)의 공시가격과 사업 완료 시점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액수를 좌우한다. 시작 시점의 공시가격이 높아야 부담금이 낮아지는 구조다.
자연히 재건축 사업을 막 시작하려는 단지는 공시가격 인상을 유리하게 보는 분위기다. 실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는 지난해 이미 일부 주민이 민원을 넣어 공시가격을 올렸다. 당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 수준이었지만, 민원을 통해 이를 60%로 높였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약 2,000만원씩 재건축 부담금을 낮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도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민원을 넣고, 최대한 공시가격을 높인 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정비사업 일정을 늦추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5~7단지는 201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추진위 설립 등 본격 사업 진행이 예상됐지만 대부분 일정을 올해로 늦췄다. 송파구 오금동 가락상아아파트도 2017년말 정비구역 지정 후 80%의 주민 동의서까지 받았지만 올해로 추진위 신청을 미뤘다.
작년말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 등 토지개발 예정 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을 환영하고 있다. 토지개발 보상비 책정 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들 역시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단독주택 소유주에게도 공시지가 인상은 희소식이다. 단독주택은 거래가 적어 시세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평가 시 공시지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만 받아들여진다”며 “개별 단지 사정 때문에 인상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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