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끌어 온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엊그제 여야 5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를 28일부터 가동하자고 제의했다. 지난달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구제 개혁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가 출범해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협의해 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협상테이블을 고위급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특위 활동시한이 임박한데다 당 지도부의 결단으로만 풀 수 있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자 예상된 수순이다.
심 위원장의 제안은 “개혁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어서 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내 합의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민주당은 그나마 ‘한국식 연동형’ 원칙을 밝힌 후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시늉이라도 하지만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드러낼 뿐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특히 한국당이 의원 증원 반대 여론에 편승해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은 민주공화정에 기반한 우리 정치의 오랜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다. 문제는 방법이다. 거대 정당이 승자 독식 선거제 아래서 누려 온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리 없고, 개별 의원의 이해가 걸린 지역구 의석도 손대기 어렵다. 그래서 나온 고육지책이 전체 의원 세비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현재 300명인 의원 수를 10% 정도 늘리는 안이다. 우리는 이 안이 이상과 현실, 당위와 여론을 두루 감안한 최선이라고 누차 주장해 왔다.
소수 야 3당도 ‘100% 연동제’를 고집하기보다, 엉뚱한 제안으로 몽니만 부리는 한국당이나 여전히 떨떠름한 민주당을 끌어당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최근 특위에서 민주당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준연동제와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세 가지 안의 행간을 잘 따져보라는 얘기다. 지금이 선거제 개혁의 호기인 것은 틀림없으나 한술 밥에 배불리겠다고 하면 체하기 십상이다. 심 위원장도 특유의 뚝심과 전략적 유연성을 가미한 ‘플랜B’를 준비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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