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늘어난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대신 석탄화력발전소가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탈황 설비 등 환경 설비를 강화하고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을 열어 “2016년 3만679톤이던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2017년 2만6,952톤, 2018년 2만2,869톤(잠정치)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지난해까지 1,970억원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소 47기의 탈황ㆍ탈질설비를 개선하는 등 환경설비 투자를 강화하고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 중단했고 그 결과 813톤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석탄화력발전 비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엔 2020~2022년 완공 목표로 △신서천 △고성하이 1ㆍ2호기 △강릉안인 1ㆍ2호기 △삼척화력 1ㆍ2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새로 건설 중이다. 최우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건설중인 화력발전소는 이전 정부 때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취소 사유가 없으면 사업허가를 되돌릴 수 없는 법적문제와 고용 상황,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짓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는 7기이고, 2022년까지 추가로 폐쇄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6기여서 현재 60기인 석탄화력발전소는 2022년엔 61기로 지금보다 1기 늘어나지만 재생에너지 등이 늘면서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어든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환경급전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 미세먼지 발생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를 생산할 때는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먼저 가동하게 되지만 생산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 등 환경비용을 반영한 환경급전이 적용되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은 발전단가가 올라 가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확대 시행하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5기에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탈황ㆍ탈질설비도 보강할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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