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해 온 일본 방위성이 21일 일방적으로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더 이상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협의 계속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 달 전 느닷없이 레이더 문제를 꺼내 공세를 퍼붓다가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하니 어리둥절하다.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측의 일관된 논리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일단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레이더 갈등’에서 일본의 주장은 무리한 부분이 많았다.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연일 “명확한 적대행위”라며 우리 측에 사죄를 요구했다. 일본 방위성이 당시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으나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부각됐다.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일 장성급 협의에서 일본 측이 레이더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도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반증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이 레이더 종류를 착각했거나 사안을 과장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 협의 중단으로 이 문제는 진상 규명이 어려워졌다. 국방부는 일본 측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으나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초 일본 정부의 의도가 이번 사안을 쟁점화해 국내 보수층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런 시각에서 이번 사태 초기 우리 측의 소극적 대응을 탓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모적인 레이더 갈등에 한일 양국의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양국 간에는 지금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재산 압류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 핵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협력도 절실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한국과 안보 분야의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레이더 갈등은 일단락 짓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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