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에 큰 이견을 보여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한미 당국자들이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전례없이 난항을 겪은 것은 양국 협상팀이 이견을 좁히는 와중에 막판에 미국 쪽이 돌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탓이다. 미국은 지난해 말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계약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에 우리 측은 ‘계약기간 3~5년’에 ‘최고 1조원’을 제시하며 맞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최근 양측이 수석대표 차원을 넘어 고위급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리 측은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절충 과정에서 미국 측이 액수에서 양보하자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주둔 미군의 비용과 관련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마냥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유효기간 1년짜리 협정에 합의한다면 우리로서는 국회 비준이 끝나기도 전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매년 상당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협상을 하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 소모적이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해도 협상 기간 재조정은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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