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방문 피해유족들 “3월 1일 강제집행 절차 개시 용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변호인단이 15일 한국 대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은 기업들을 잇달아 방문해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압류자산의 매각절차 돌입 의사를 밝혔고,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선 협의 요청 거부 시 내달 1일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뜻을 전달했다.
신일철주금과 관련한 피해자들로 이뤄진 원고 측 변호인인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후 도쿄(東京) 신일철주금 본사를 세 번째로 방문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위한 방문이었으나, 앞선 두 차례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면담을 거부당했다.
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은 대법원 판결 이후 100여일 동안 일본 정부 뒤에서 책임 있는 대응을 않고 있다”며 “신일철주금이 더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게 명백해진 이상 한국에 돌아가면 신속히 압류자산과 관련한 매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 가집행 판결이 선고된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권원(權源)으로 하는 추가 주식압류 및 매각명령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매각 신청 이후 현금화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린다”며 “신일철주금이 협의와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라고 했다.
한국 법원은 1월 원고 측이 제출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인 PNR 주식 8만1,075주(약 4억원)가 대상이다. 이에 대한 매각과 현금화가 이뤄지면 그간 대응 조치를 공언해 온 일본 정부의 반발과 함께 한일관계의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원고 측의 압류 관련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관련 기업과 긴밀히 제휴하면서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 정부의 대응 조치와 관련, 대항조치로 특정물자(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제한이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신일철주금 본사 주변에는 이전 방문과 달리 극우인사들이 확성기로 “한국인들은 당장 돌아가라”면서 기자회견을 방해,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징용피해 소송 원고의 유족인 박재훈, 이규매씨와 근로정신대 피해소송 원고 유족인 오철석씨는 이날 오전 최봉태 변호사 등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찾았다.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 본사를 찾은 건 처음이다. 방문에 동행한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나고야(名古屋)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대표는 이날 “이달 말까지 성의 있는 회답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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