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전략회의 주재…”통신 3사 올해 3조원 투자,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스마트공장ㆍ자율차 등 전후방 산업과의 융ㆍ복합을 통해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신서비스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달 말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돼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5G 상용화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5G 상용호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제조ㆍ운송, 보건ㆍ의료, 재난ㆍ안전 등 산업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시킬 촉매제로 정부는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5G 주파수 조기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에 힘써온 결과 올해 통신 3사에서 모두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결제 인프라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편결제ㆍ송금 등 금융결제분야 혁신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이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혁신적인 금융결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 개편, 규제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쇄적인 현행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ㆍ충전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결제 분야에 이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금융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시리즈로 구성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장, 에너지산업,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78% 증가한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등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산업단지의 △제조혁신 △근로친화적 공간 △미래형 산단 등을 목표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산단(산업단지) 선도산단에는 창원 국가산단과 반월시화 국가산단을 선정해 올해 2,171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을 총 1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 임금보전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는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노사간 대화,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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