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트위터에 “미 재무부가 기존 대북 제재에 대규모 추가 제재를 더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다. 나는 오늘 그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미 정부의 공식 해명이 없어 진의는 분명치 않으나 미 언론은 재무부가 며칠 뒤 내릴 예정이던 추가 대북 제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 압박을 높이는 미 정부 분위기에 반하는 깜짝 결정이지만, 예정된 추가 제재가 있다는 대북 압박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국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ㆍ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예고한 데 이어 갑작스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ㆍ거래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북미 양국은 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최 부상은 미국을 향한 불만으로 가득했던 기자회견에서 “두 최고 지도자의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도 잘 맞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두고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철수하면서 남측에 떠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철수 사실을 선전하지도 않고 있다.
북미가 하노이에서 비핵화 방식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등을 돌렸으니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직전 미국의 회담 취소 발표를 상기해 보면 협상 분위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이런 행태는 그리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을 선언한 한국이 자칫 샌드위치 신세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남측이 미국 편에 서서는 안 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재 완화를 고려하지 않는 미국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에서라도 돌파구를 찾으려던 구상도 당장은 어려워졌다.
근거 없이 상황을 낙관해서도 안 되지만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비관으로 무기력해질 이유도 없다. 북미가 대화 의지를 버리지 않은 이상 상호 입장 조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재는 더 절실해졌다. 어떤 형태로든 한미ㆍ남북 정상간 대화를 서둘러 북미 갈등 국면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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