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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눈높이 외면한 인사청문회 ‘굿판’, 언제까지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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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눈높이 외면한 인사청문회 ‘굿판’, 언제까지 봐야 하나

입력
2019.03.2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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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모두 끝나 검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란으로 무대를 옮겼다. 하지만 청문 결과 7명 후보자 전원이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배제 기준(병역기피ㆍ세금탈루ㆍ부동산투기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ㆍ성범죄ㆍ음주운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시한인 내달 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될 후보자가 몇 명이 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여권에서조차 청와대의 검증부실 책임론과 함께 ‘보고서 채택 불발-임명 강행’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후보자의 흠결이 많았던 데 비해 청문회가 큰 파열음 없이 진행된 것은 아이러니다. 후보자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바짝 엎드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훈수를 받은 듯, 온갖 의혹에 “반성한다” “죄송하다” “사과한다”는 말로 예봉을 피해간 덕분이다. ”청문회를 계기로 인생을 되돌아 봤다. 자리의 무게를 실감한 시간이었다”는 ‘고백’까지 나왔으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사과청문회’라는 비아냥도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전에 다 체크된 문제”라고 가볍게 여기니, 청와대가 과거 관행에 기대 ‘촛불 눈높이’ 잣대를 버렸다는 의심마저 사는 것이다.

여당은 무조건 감싸기로, 야당은 닥치고 흠집내기로 일관하며 청문회를 정쟁화한 책임도 크다. 여당 중진 입에서 “천연 다이아몬드처럼 무결점인 분”이라는 낯뜨거운 말이 나오고 야당 의원들이 공공연히 과거 청문회의 앙갚음을 공언하며 사적 의료기록까지 들춘 것은 민망하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지, 장관에 대한 정책 질의인지 모를 정도로 민원을 들이대는 뻔뻔한 장면도 연출됐다.

청와대는 야당에 한바탕 굿판을 펼쳐줬으니 절차에 따라 장관을 임명하는 일만 남았다고 안도할 것이다. 사실 내각 공백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그럴수록 지명 단계에서 국민 눈높이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따지고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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