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단체 교섭권 과도하게 제약
재계가 일제히 ‘노조 편향’이라고 반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공익위원안에 양대노총이 ‘노동권 후퇴’라고 맞받았다. 경사노위에서는 노사정 합의가 어려운 현실이 확인된 만큼 양대노총은 정부가 먼저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해 ‘선비준 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ㆍ관행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공익위원안을 노동권을 후퇴시킨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공익위원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약속대로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안이다. 민주노총은 먼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캐나다 등에 권고한 내용(사례 2467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4차 보고서 등)을 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 3년간의 법령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업장 점거 제한을 권고한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미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ILO 역시 ‘수단이 평화롭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며 사용자에게 점거한 직장에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라면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이 금지하는 파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해당 조항이 ILO 입장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동권을 탄압했던 과거에는 사업장 외부에서 쟁의행위가 불가능해 비밀리에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해 이를 허용했지만 시대 변화를 감안할 때 이제 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을 허용하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자’는 공익위원 소수의견을 두고 민주노총은 “현행법에서도 사업주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규 채용, 도급 및 하도급 등이 가능한 데 여기에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는 것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다수 의견이 대체고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인데다 파견 분야에 대해서만 금지하자는 소수의견을 담은 것은 사회적 대화 결과로서 의미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위원안이 대체적으로 균형을 잡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ILO 비준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를 통해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대노총은 지난해 11월 공익위원 초안을 토대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ILO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 법안 중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전임자 임금 지급 법적 금지는 단체교섭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간섭’이라는 ILO 입장을 확인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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