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5ㆍ18 망언 관련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지도부에 맡겨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징계를 미루며 버티다 내린 징계치고는 미흡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윤리위는 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ㆍ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비하하는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5ㆍ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극우 평론가 지만원을 옹호해 왔다. 한국당은 진정 어린 사과를 회피해 오다 여론의 공분에 밀려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김순례, 김진태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보해 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국민적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태극기 부대 등 극우세력 결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느낌이 짙다.
그나마 한국당이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를 연 것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다음달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의 이번 징계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과 세월호 막말 의원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리위에서 징계를 해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사실상 태업 상태인 5ㆍ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로 출국하면서 “5ㆍ18이 오기 전에 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에 따라 “자격 미달로 탈락한 한국당 추천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번 징계가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단행한 ‘징계쇼’가 아님을 증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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