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등에 따른 성장 하락 충격을 막으려면 과감한 재정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22일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소득격차와 저출산ㆍ고령화를 방치하면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를 것”(홍장표 위원장)이란 게 소득주도성장특위의 입장이지만 한편에선 논란도 적지 않다.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재정 추가 투입으로 막을 수 있을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만큼 미래의 한국 재정여건이 넉넉한지에 대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0년 성장률 1%대로 떨어질 수도”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에서 “인구와 고용 구조 변화만 감안해 보면 2020년부터는 2% 성장도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교수가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전망치(2.6%)보다 0.15%포인트 부족한 2.4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0.2%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0.35% 줄어들어서 이를 더하면 인구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0.15%포인트라는 것이다. 2020년에는 인구가 전년 대비 0.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0.76%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 보다 0.62%포인트 부족한 1.98%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률에 미치는 충격은 2021~2023년 -0.7%포인트, 2024년 이후에는 -1.0%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됐다.
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향후 10~15년간은 기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대규모 초과 세수에 따른 사실상의 ‘긴축 재정’ 충격을 상쇄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1%(약 17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작년 예산 증가율은 7.1%였지만 초과 세수가 GDP의 1.4%(25조4,000억원)에 달해 경기 하강 국면에 재정 긴축을 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여러 국제기구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권고하고 정부의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세수감소ㆍ지출증가… 재정여건 괜찮나
하지만 이 같은 공격적인 재정정책 주문 한편에선,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넉넉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인구 감소와 성장세 둔화로 향후 세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 복지 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4%에서 2050년 85.6%로 급증할 전망이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출이 증가하지만 세입이 감소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확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원확보 논의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확장적 재정 운용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재정 추가 투입이 성장률 급락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는 있어도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은 정부의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통해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을 높여야 한다면 증세 논의를 피해갈 수 없고, 이 경우 혜택을 받는 국민과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하는 국민간의 괴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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