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막판 기 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단독 소집’까지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여당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당 비판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단독 국회 소집을 6월 3일까지 미루고 한국당과의 협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다. 여야 모두 어떤 형태로든 국회 파행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1년 연임이 결정돼 5당 원내대표 인선이 마무리된 것도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표는 취임 인사차 각 정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며 조건 없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 벌써 두 달이 다 돼간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과 및 철회’라는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을 거둬들이고 6월 국회 소집에 응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민주당 단독이 아닌 여야 4당의 합의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건 뒤 ‘백기투항’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꼬인 정국의 매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은 집권당이 더 막중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등원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 등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다. 법에 정한 6월 국회마저 파행된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당장 만나 6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합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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