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개별 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ㆍ공판부 강화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인권보호수사규칙ㆍ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에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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